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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재판 일정이 연기됐나?
-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 원래 일정: 2025년 6월 18일
- 현황: 무기한 연기
- 사유: 헌법 제84조(현직 대통령 형사소추 불가) 적용 -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 원래 일정: 2025년 6월 24일
- 현황: '추후 지정', 사실상 연기 - 기타 사건
- 법인카드 유용(7월 1일), 대북송금 의혹(7월 22일) 등 대부분 기일 미정
📌 헌법 제84조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기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각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사례로, 유례가 드뭅니다.
⚖️ 여야 및 법조계 반응은?
🟦 여권 (더불어민주당)
- 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
- ‘재판정지법’ 제정 추진 계획
🟥 야권 (국민의힘 등)
-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며 강력 비판
- “법치보다 눈치가 지배하는 나라”라며 우려 표명
⚖️ 법조계
- “재판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있다”는 우려
- “최종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내려야”라는 의견 다수
🔍 왜 이번 연기가 중요한가?
이번 연기는 단순한 사건 연기를 넘어서 헌법 조항의 실제 적용과 사법부의 해석권에 관한 선례로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입법 절차, 헌재 판단, 대통령직과 사법권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요 사건 및 현재 상황 정리
| 사건 | 원래 일정 | 현재 상태 |
|---|---|---|
| 선거법 위반 | 6월 18일 | 무기한 연기 |
| 대장동 1심 | 6월 24일 | 추후 지정 |
| 법인카드 등 | 7월 중 | 기일 미정 |
✅ 마무리 및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정치·법적 파장이 큽니다.
앞으로 관련 입법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주목되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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