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가 되면 얼마나 들까? 선거비용 보전과 자금 항목 총정리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거입니다. 선거운동의 범위와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에 따른 비용도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자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선거에 쓰게 될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후보자가 부담하는 걸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선 선거자금의 주요 항목
대선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 자금은 법령에 따라 사용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지출됩니다:
- 인쇄물, 선전물 제작비: 공보물, 벽보, 현수막, 명함 등 제작 비용
- 홍보비: TV, 라디오, 유튜브 등 방송 광고 및 온라인 홍보
- 인건비: 선거운동원, 회계책임자, 수행비서 등의 인건비
- 차량 운용비: 유세차, 연료비, 운전기사 급여 등
- 통신비: 유권자와의 연락을 위한 전화, 문자, 인터넷 사용료
-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이외에도 필요시 정책연구 비용,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회계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절차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운동 비용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전합니다:
-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 전액 보전
-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50% 보전
-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음
단, 선거운동과 무관한 비용, 허위·과다 계상, 증빙 누락 등은 보전에서 제외되며, 부정 청구 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의미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특정 계층만이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Q&A
- Q. 대선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려면?
득표율 10% 이상을 획득하거나 당선 또는 사망 시 보전 대상이 됩니다. - Q. 어떤 항목들이 보전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비용으로, 증빙 가능한 항목만 보전됩니다. - Q. 후보자 본인 돈도 써야 하나요?
선거 초반에는 자비 또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선거 후 보전 대상 여부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